대한민국 헌법 제26조 및 국회법에 따라 일반 국민이 국가 기관의 부당한 처분 개선, 법률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 제도의 개선을 국회에 직접 요구하고 30일 이내에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정식 법안과 동일하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공식 입법 참여 포털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완벽 가이드'입니다.
사설 서명 사이트나 유사 민원 창구를 배제한 공식 직통 접속 경로, 국회 청원과 일반 정부 민원(국민신문고)의 차이 비교, '공식 포털 접속·본인확인 로그인·진행 중 청원 검색·동의 서명 참여 4단계 실전 절차', 유효 동의 5만 명 달성 및 반려 방지 꿀팁, 공식 안내 창구까지 5가지 핵심 주제로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본 개요 & 공식 플랫폼 안내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사국 의정기록심의과)가 운영하는 전자청원 전용 누리집입니다.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제출할 수 있었던 과거의 종이 청원 방식과 달리, 국민 누구나 전자 인증을 통해 직접 청원서를 등록하고 국민들의 온라인 동의를 받아 국회에 공식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입법 청원 플랫폼입니다.
- 공식 웹 포털 직통 주소: petinfo.assembly.go.kr
- 포털 단축 접속 주소: cheongwon.assembly.go.kr
- 모바일 접속: 반응형 웹 지원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동일 주소로 접속 가능)
- 운영 기관: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 이용 요금: 청원 등록, 열람, 본인인증, 국민 동의 참여 100% 완전 무료 (0원)
- 청원 성립 기준:
- 사전 점검(청원 공개): 청원 등록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으면 대중에게 정식 공개
- 본 청원 성립 요건: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0,000명(5만 명) 이상 동의 달성 시 소관 상임위원회 공식 회부 및 심사 착수
- 대표 고객상담 및 전산지원:
-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 상담실: 02-6788-3456 (평일 09:00 ~ 18:00)
2. 한눈에 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vs 국민신문고(정부 민원) 비교
청원 목적과 관할 기관에 따른 양대 공공 참여 포털의 핵심 비교 요약표입니다.
| 구분 | 1. 국회 국민동의청원 (petinfo.assembly.go.kr) ★법률 제·개정·입법 | 2. 국민신문고 (epeople.go.kr) ★행정 처분·단순 불편 민원 |
| 관할 기관 | 대한민국 국회 (입법부) |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지자체 (행정부) |
| 청원 내용 |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국가 공공 제도 개선, 탄핵소추 요청 등 | 공무원 위법·부당 처분 시정, 도로 파손, 생활 불편 신고, 정책 제안 |
| 처리 절차 | 30일 내 5만 명 동의 달성 시 국회의원 상임위 공식 안건 상정 | 담당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7~14일 이내 공식 답변서 작성 회신 |
| 법적 구속력 |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정식 법률안으로 공포 및 시행 | 행정 처분 권고, 안내 또는 시정 조치 처리 |
| 추천 상황 |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뜯어고쳐야 하는 제도적 이슈 | 개인적 행정 피해 구제, 동네 불법 주정차/환경 민원, 부처 질의 |
3. 국민동의청원 4단계 실전 동의 및 서명 참여 절차
포털에 접속하여 진행 중인 사회적 이슈 청원에 본인인증을 거쳐 정식 서명하는 표준 순서입니다.
PC 웹 브라우저나 스마트폰 주소창에 petinfo.assembly.go.kr을 입력하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공개청원] ➔ [동의진행청원]**을 클릭합니다.
- 이슈 목록에서 관심 있는 법안을 선택하거나, 상단 검색창에 키워드(예: 아동보호, 세제개편, 동물보호 등)를 검색합니다.
- 청원 취지, 청원 내용, 관련 법령 조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청원 본문 하단의 파란색 [동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1인 1동의 중복 방지를 위해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 또는 휴대전화 SMS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인증이 완료되면 "청원 동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뜹니다.
- 화면 상단의 현재 동의 인원 수와 달성률(퍼센트) 게이지가 즉시 1명 갱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청원 성립률을 높이고 기각을 피하는 실전 꿀팁
- '국회법상 청원 불수리(반려) 대상 사전 점검':
- 청원을 직접 등록하려는 경우,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라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특정인을 모욕·비방하는 내용, 국가기밀 누설, 동일인이 동일 내용을 중복 제출한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불수리)되므로 객관적인 법률 개정 취지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초기 100명 서명 [사전 공개 동의 링크 공유]':
- 새로 등록한 청원은 곧바로 포털에 전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등록 후 부여되는 전용 URL을 가족, 지인, 관련 커뮤니티에 공유하여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먼저 얻어야만 일반 국민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동의진행청원' 게시판에 정식 공개됩니다.
- 'SNS 및 커뮤니티 전용 공유 버튼 활용':
- 5만 명을 30일 안에 채우기 위해서는 외부 확산이 필수입니다. 청원 페이지 우측 상단의 [URL 복사] 및 [카카오톡/X(트위터)/페이스북 공유] 버튼을 활용하여 본인인증 직통 링크를 전파하면 참여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소관 상임위 회부 후 처리 현황 추적':
- 5만 명 동의가 완료되면 청원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포털 내 [청원결과/처리현황] 메뉴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로 이관된 날짜와 본회의 부의 여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지원센터 & 공식 안내 창구
청원인 본인확인 오류, 로그인 장애, 청원 처리 절차 문의 시 활용하는 공식 지원 채널입니다.
- 대한민국 국회 공식 업무 부서 및 콜센터:
- 전산 시스템/홈페이지 이용 문의: 02-6788-3456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 데스크)
- 청원 접수 및 법률 심사 절차 문의: 02-6788-2121 (국회사무처 의사국)
- 온라인 지원 및 도움말:
-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petinfo.assembly.go.kr
- 대한민국 국회 대표 포털: assembly.go.kr
- 의안정보시스템(법안 추적): likms.assembly.go.kr/bill
- 운영 안내:
- petinfo.assembly.go.kr을 통한 실시간 청원 조회, 본인인증 동의 서명, 청원서 등록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